전주시의회 5분 발언 주요 내용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비롯해 공석인 보건소장의 빠른 임명, 전주완산학원의 기부채납 약속 이행, 옛 코카콜라부지에 대한 특혜해소 등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비롯해 구내식당 휴무 등 상생하는 모습이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상공인 등은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를 반영하듯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인원은 300명이 넘게 줄을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해 특례보증을 통한 저신용 상공인의 숨통을 틔어줄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은 재단 비리로 얼룩진 전주완산학원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재단 소유 부지를 10년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완산학원이 지난 2006년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 3012㎡를 무상기부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전북교육청을 통해 완산학원에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했으나 완산학원측은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철 의원은 팔봉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건설되는 무늬만 관광호텔에 대한 특혜오해를 해소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33실 관광호텔 허가를 내줬다”며 “전북도가 30개씩 단계적으로 90실 건축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 차일피일 미루고 안 지어도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지어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데도 교묘히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 이런 절차를 생각해 향후 막대한 교통대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당장 건축심의부터 행정절차까지 특혜와 직권남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후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에 맞춰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어린이집에 대한 연쇄 폐원을 막기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급이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출산율이 저하로 어린이집 폐원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의 지난 2015년 어린이집 원아 수는 3만5388명에서 2019년 2만9659명으로 5729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은 175곳이 폐원했다.

이런 보육환경 악화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지 못해 남아있던 어린이들이 보육 난민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전북 장수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태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어촌 또는 외곽지역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욱희 의원은 “전주시의 2청사 신축·이전계획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특히 이날은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이었다. 시민 불안과 공포는 뒷전이고 의회는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다. 동물원 코끼리 병사나 화재사건도 기사를 통해 먼저 알았다”며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장이 지난 1월 16일자로 사직 후 공석이다. 이런 비상시기에 컨크롤타워 역할을 할 보건소장의 부재는 전주시의 행정 안일함과 무능력”이라며 “전주시는 하루빨리 보건소장을 채워라. 철저한 검역과 방역, 보건 의료 인력 확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