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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적극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1일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뜨겁게 일고 있다”면서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물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시 자체 예산 250억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하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익산시도 재난기본소독 도입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은 더 필요하고, 또한 전북 시지역에서 고용율이 가장 낮은 익산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다”면서 “전국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 익산과 같은 대학도시에는 현재의 재난 상황에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은 12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최근 5년 평균 지출은 매년 7억원 정도여서 잔액이 은행에 예치돼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선집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원 비용을 낮추고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병행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적기다. 지금은 심사숙고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더 중요한 시기다”며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신속·적극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