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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 누적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을 포함한 11.7조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을 총선 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긴급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의 경우에도 789억원의 1차 추경을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는 방역 및 물품 지원에 14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101억, 취약계층지원에 69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44억으로 총 22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로 빚어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최근 이런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논의되며 핫이슈로 떠오른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326만명에게 개인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금액, 이름으로 선택적 혹은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제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저소득층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김제만의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 지자체의 예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는 가능한 일이지만 김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상이한 지원대상 선택과 지원규모는 지역 간·계층 간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자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만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 집이 같이 불을 때어야 더욱 따뜻한 것” 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개별적으로 추진 되는 ‘00시, 00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김제시의회에서 최근 건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의회 의장 온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