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수혜 저조 ‘전주형 재난소득’, 타겟 홍보로 효과 볼까

전주시, ‘신청주의’→‘대상자 맞춤 홍보’ 전환
건강보험공단서 대상자 명단 받아 20일부터 안내문 발송키로
3주간 제외대상 구별에 노동력 과다…행정력 낭비 비판 불가피

지난달 2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 전주시가 5만 명 선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가 저조하자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맞춤형 홍보를 펼치기로 선회했다.

시가 예측한 5만 명은 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재정지원이 시급한 ‘사회보장 고위험군’ 규모를 계산한 것인데, 지급대상이 크게 미달할 경우 재난소득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지난 17일 기준 3만 4574명이다. 이중에서 판정 심사를 통과, 수령 가능한 예상자는 2만 7600명가량이다. 24일 신청마감일이 닷새 남은 만큼 신청자·수령자는 이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지만, 5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전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 명단을 전달 받아 20일부터 각 대상자에게 재난소득 신청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파악과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별개다. 결국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어 신청주의로 진행했었지만,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정보 사각지대에도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타겟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전주시와 국가 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둘 다 신청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실무자들이 3주간 신청자의 수령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데 과부하를 겪고 조속한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뒤늦게 내린 결정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재난소득 신청자 심사율이 40%에 불과했다. 실무자들이 정규직·재산세 초과·실업급여 수급자·건보료 기준초과·차상위계층 등 세부기준에 맞춰 일일이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탓이다.

심사가 더딤에 따라 적합자에 대한 예산 집행도 지연되면서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초반에는 부적격 신청자들이 많아 심사 과정이 길어졌지만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수혜자도 목표치에 근사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운을 떼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확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