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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하 개발청)이 규제와 원칙만 내세워 첨단식품산업의 새만금산단 입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방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대상 업종은 새만금산단 내 입주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동우팜테이블(이하 동우)은 2018년 1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에 3000억 원을 들여 2공장을 증설, 이를 통해 약 1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청과 입주를 조율해왔다.

2년여에 걸친 협의에도 진전이 없자 동우는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지난 23일 MOU를 체결했다.

애초 새만금산단 내 투자를 희망한 동우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산업분류상 새만금산단 입주가 가능한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분류(도축업종은 전체 공정의 20%미만)된다.

그러나 개발청은 해당 기업이 도축업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청은 동우의 새만금산단 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2018년 9월 입주 제한을 ‘도축 업종’에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 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 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한다’고 변경 고시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했다.

심지어 개발청은 동우의 새만금산단 입주신청서 접수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군산시가 나서 개발청에 악취 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가동을 중단하고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군산시장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입장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청와대 일자리수석실까지 동우의 새만금산단 입주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개발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발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까지 동우의 새만금산단 입주를 불허한 것을 놓고 환경민원 발생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개발청은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 결정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 하고 있다”며 “새만금산단 내 첨단식품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군산지역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발청은 첨단산업단지만을 고집하며 1000명이 넘는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지방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