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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8:18
(Thu)
김부겸 전 의원·염태영 수원시장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김 전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민조례발안이나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에서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행안부장관때 추진한 재정분권을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염 시장도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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