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급부상…전북 대응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 문 대통령에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 추진 방안’ 보고
정부·여당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필요성 피력…부동산 안정화 목적
전북 정치권 “가이드라인 있으나 정치권 내부서 지역갈등 우려해 관망 중”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전북을 비롯한 지역으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국회를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내부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을 통해 공론화하고 지난 4월 초 총선 후에 ‘혁신도시 시 2’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도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이 발표되면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혁신도시가 없었던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이미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지정을 신청했다. 관련 법안 통과된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신설이 확실 시되며, 이에 맞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는 게 중론이다. 대전은 연축지구에 충남도는 내포신포시를 각각 혁신도시 예정지로 만들었다.

대전·충남의 경우 세종과 대전정부청사에 한국철도공사 등 이미 알짜를 유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었다.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건설이 맞물려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험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과 도가 공공기관 추가유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공식 언급을 꺼리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미 전북혁신도시 청사진이 알려진만큼 타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22개 기관을 타깃 기관으로 설정하고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부산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금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도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로서 부담감이 작용한 듯 보인다. 전북에 유치할 공공기관은 크게 금융·농생명·에너지 분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유치방안은 제2혁신도시 부지를 선정하거나 각 특화분야에 따라 시·군 간 분산유치도 거론되고 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