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북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20년 5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지역 내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모두 675건, 1억 8000만원이나 됐다.
2015년 3700만원(166건), 2016년 4600만원(171건), 2017년 3500만원(145건), 2018년 4000만원(113건), 2019년 1800만원(62건), 2020년 5월말 400만원(18건) 등이다.
공단은 지급된 675건 중 663건, 1억7800만원을 환수했지만 약 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자 연금 지급은 같은 기간 서울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000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 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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