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하거나 탈당하실분 알려주세요"…민주당 '황당 공문' 논란

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문 보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기초의원 줄세우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가 소속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와 탈당 계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읍·고창지역 소속 단체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입후보 의사파악’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며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고자 지방선거에 입후보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니 8월 26일까지 의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또 ‘의견 통보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입후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의 경우에도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선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출마여부와 탈당여부를 묻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동시에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마여부를 답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행동의 제약이 생길뿐더러 향후 탈당계획을 묻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게다가 공문 내용이 자칫 ‘선거에 출마하려면 충성을 다해라. 밉보이면 안된다’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사실상 선거 줄세우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기초의원은 “선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달라는 것은 웃음 밖에 안나오는 요청”이라며 “이는 의원들의 의중을 떠본뒤 자신의 의향에 맞는 전폭적 물갈이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공문을 보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권을 주지 않겠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사실상 줄세우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잘 추스리고 화합시키기 위함에서 보낸 공문이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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