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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법안 반대” 전북지역 학교 돌봄전담사들 6일 파업 예고

국회 온종일 돌봄법안 상정, 지자체로 학교돌봄업무 이관
이에 도내 750명 돌봄교사들 6일 하루 1차 파업
법안폐지, 상시전일제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 요구 주장
도교육청 학급개방형태로 돌봄운영, 하지만 교사들 반발, 대체인력논란 등 문제

국회에 온종일 돌봄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돌봄전담사(교사) 노조는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50명의 전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6일 하루 1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운영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반대하고 상시전일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고 지자체가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는 한편, 교육당국은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재난업무수당 지급, 휴식권 보장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1차 파업으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3차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돌봄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당당하게 투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측은 일단 파업 참여 전담사들이 60%에 정도로 예상하고 파업당일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학급개방형태로 아이들을 교원들이 돌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노조측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법적문제화 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돌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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