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지방 선순환 구조 만들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얼마 전 배우 조 정석씨가 출연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 슬기로운 방역생활 등등등.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참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저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슬기롭게 터득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악순환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여전한 것 같다.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심각하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악순환으로 조만간 상당수의 시군이 소멸될 거라는 우울한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228개 시군 중 46.1%인 105개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소멸대상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슬기로운 지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선순환론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75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지역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은 다양한 정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방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여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 추경까지 한 이유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투자 확대 → 소득 증가 → 소비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요즘 지방에서 스스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론, 광주·전남 통합론, 부산·울산·경남 통합론 등도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 몸부림이다.

지난 10월 29일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17개 시도가 다시 모여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시켰다.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 국회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 반등이 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는 어렵다.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게 현실로 곧 다가올 것만 같다. 이번에야말로 절박함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진정으로 협력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청년이 모여드는 지역사회가 되는 슬기롭고 지속 가능한 지방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