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재정분권이 오히려 가난한 시군 재정여건 악화시켜”

현행 재정분권 3년 후 오히려 전북은 매년 2239억 세입 감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력이 약한 도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균특지방 이전 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기로 유예했는데, 2023년이 지나면 전북은 오히려 재정분권 전부다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지방세법 부칙을 고쳐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