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졸속 심의... “집행부와 한통속”

본예산 계수조정서 공무원 해외사찰 등 일부만 삭감...모양새만 갖춰
민주당 소속 집행부 수장과 민주당 일색 시의회 동반 관계 못 벗어나

군산시의회가 집행부와 동반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월 3일자 7면)

군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공무원 해외사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하는 졸속 심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심의에서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1억7000만원 중 2400만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시찰 2억7000만원 중 1억22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문화시찰 5900만원 중 2950만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및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5000만원 중2500만원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3600만원 중 1800만원 △고급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940만원 중 470만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앞선 1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산시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군산시가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삭감된 예산은 서민들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코로나19 예방 등의 문제 해결에 투자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정 편에서 해외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 일부만 삭감하는 모양새만 갖췄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집행부 수장과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의 동반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가 남았지만, 예결위원장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 씨는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 처리해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시의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들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수기(손을 드는 기계)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박모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많을 텐데, 해외 연수비용을 일부만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 등 재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