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로 곤경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고의누락 재판서 150만원 선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조국 아들 허위인턴혐의’ 징역 1년
전북 출향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재산누락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연루된 혐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도 이를 두고 거세게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은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이미 각종 세법, 특별법 등으로 제도화돼 있으며, 자신의 법안은 이런 원칙을 추가하려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3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 10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간 채권 5억 원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는 “오늘이 제 아이 생일”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조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최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선별적·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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