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은 인사, 새만금, 탄소분야서 높은 평가
전주문화특별시, 군산조선소, 금융도시 공약 중앙정부 언급 안돼
민주당 전북도당은 총선 공약으로 10대 정책 67개 공약
여당 공약 제자리 수준 , 공약 남발로 집중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북공약 이행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인사 탕평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다만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원팀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북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탁돼 실세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에도 전북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특히 장·차관 등 정부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 50여명이 낙점된 것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하면서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 SK그룹 투자,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산형일자리가 닻을 올리고 준비에 착수하게 된데도 문재인 정부의 힘이 작용했고, 효성그룹의 탄소 산단 1조원 투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거둬올린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 중 1번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문제는 당선 이후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약속했던 전북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의 침묵이 길어지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과 총선 공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 때에만 공약으로 활용됐을 뿐 아무런 진전이나 성과가 없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금융도시 육성에 공을 들여온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조차도 21대 국회 들어 코로나19 등 보건현안에 주로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도시 육성에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실무부서 공직자들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되면서 현안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 유치 작업에는 김성주 의원 등 정치권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조선소 재가동은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이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1년 안에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관철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만큼 군산경제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차원의 공동행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10대 정책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1번 공약인 코로나 방역 중심지 문제조차 전북도와 전북대 간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한 수준이다. 또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공약남발로 인해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머무른 공약이 많고, 현안에 대한 집중도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중 집권당인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지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갖은 논란을 빚고 탈당했다. 나머지 8명의 의원 역시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을 때만 원팀을 외칠 뿐 각자도생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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