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 현황 지역경제 가늠자, 전북 활력소 찾아야
작년 국세납부 2조8200억 원으로 충북 강원과도 경제력 격차 지속
전국 1%에도 못 미치는 납부 실적에는 법인세와 부유한 도민 적은 탓
전북 신고법인 2만4281 중 절반 이상이 연간 5000만 원 이하 소득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늘리려면 지역소득창출 기반 계속 다져야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징수실적이 전국 대비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을 방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의 국세비중은 도세가 비슷한 충북, 강원과도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국세징수 실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소득 또한 적다는 의미다. 호남 내에서는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이어서 호남 속에서도 낙후된 전북경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2조8211억30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징수금액 284조4126억4500만원 중 ‘0.99%’의 비중을 보였다. 국세통계에서 밝힌 전북도민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300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74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북보다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했던 충북은 3조8971억73000만원을 납세, 1조1000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의 경우 3조9024억5400만원으로 충북과 비슷했다. 강원도 인구는 154만2000여 명으로 전북 인구 182만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두 지역은 해가 지날수록 경제력 측면에서 전북을 압도하고 있다.

전국의 1%에도 달하지 못하는 국세납부 실적과 낮은 소득은 전북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내 법인들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고, 규모가 영세한 탓에 지역내총소득과 생산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집계된 전북도내 법인 2만4281곳 중 70%에 달하는 1만7170곳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8566곳의 법인이 아예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줬다.

반면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의 수는 적었다. 도내에서 연간소득이 500억 원을 넘는 법인은 단 7곳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500억 이하는 9곳, 200억 이하는 21곳, 100억 이하 42곳, 50억 이하 117곳, 20억 이하 277곳 10억 이하는 524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5억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연간소득을 창출했다.

법인세 납세실적이 저조하다보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다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서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를 징수할 때 보는 것이 소득의 창출 여부”라며 “당연히 돈을 많이 가지거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지역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기업의 생산 활동과 도민의 소비활동 모두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인구대비 납세실적이 적다는 것은 전북도민이 수도권이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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