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 및 수질문제와 관련,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자체 토론을 가졌다. 토론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새만금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현재 4등급인 새만금 목표수질을 2~3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리라 생각한다.

사실 새만금 목표수질은 내부 개발과 관련된 매우 첨예한 문제이자 새만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처음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경지 간척사업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 건설과 관광·레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수 활용 수준의 목표수질 등급으로는 새만금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맑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어야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국제적 해양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만금 수질 대책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수질은 5~6등급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 아직도 익산 왕궁축사 문제를 비롯해 만경강 동진강 수질 악화, 비점오염원 대책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이제 새만금 담수화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정치권에서도 해수유통이 제기된다. 썩어가는 새만금호수의 획기적인 수질 개선책으로는 해수유통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조정 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 새만금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내륙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