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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국가철도공단에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 사항 전면 재조사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8년 넘게 진행된 군장산단인입철도(대야역~군산항 총연장 28.6㎞) 공사는 총사업비 6167억 원이 투입됐으며, 일부 구간은 준공됐고 1개 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주택 균열, 농작물 피해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들은 지역민들의 피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받고 있다.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설계에만 의존했으며, 일부 구간(옥구~군장국가산업단지)은 “공사가 종료돼 해결책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대규모 공사로 인해 유역면적과 배수시설 등 주변 지형 변경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철도보호지구(공사 구역) 내 민원만 해결하면 되며, 그 외 지역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 현장을 방문, “국가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은 국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 장기화하고 있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인입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 파손, 안전사고 위험, 배수로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은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측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피해 사항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

김경구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해 보니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들은 오롯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일부 배수로 개선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농로 및 도로와 소음 측정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방음벽 추가 등의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이 광범위해 공사 범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준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