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 험로 예상

4차 철도 및 5차 국도국지도 계획 결정 임박. 그러나 전북 숙원사업 반영 어려운 상황
전북정치권 숙원 사업 통과위해 총력전, 하지만 현행 예타 제도로는 뚫기 어려워
미반영 사업 및 수소트램 설치 등 사업 내년 대선때 후보들 공약사업 반영 목표

전북 교통인프라 구축의 변곡점인 제4차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결정이 임박했다. 상반기 중 국가 철도망과 국도·국지도 계획이 결정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지역 숙원사업인 전라선 고속화는 이번 계획에 반영이 확실 시 되고 있는 반면 전주~김천 동서연결철도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호남선 직선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전국이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2시간 내 모든 도시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라선만 유일하게 3시간대 철로로 남아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 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4차 철도망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오는 6월 중 발표가 예상되며, 막판뒤집기가 어려울 경우 또 다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회의원 정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북광역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미반영된 철도망 구축 및 수소트램 등 친환경 열차 도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자는 복안도 제시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사업 특성 상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 힘들어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축이 돼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건의대상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인데 이중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 중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15.04km(부창대교 7.46km포함)길이의 2차로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17년 간 사업이 보류상태에 머물러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단순히 따지는 예타로 현행 제도로는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이번 국가 교통망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 기조에 맞도록 교통 SOC에서 소외돼 온 전북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