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배제는 원칙에 벗어나 형평성의 문제"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이상 기후 발생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농민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 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는 등 빈사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피해가 더 큰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 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장마와 태풍, 한해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불량까지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배제는 원칙에 벗어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농업·농촌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농어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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