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북지역본부 “전주 대규모 국유재산 지자체와 협의할 것”

옛 전주지법 부지 등 최적 관리방안 마련 방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가 “지자체와 전주시 대규모 국유재산의 활용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휴 국유지 활용 및 인근 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9일 “옛 전주지방법원 등 대규모 국유재산의 경우 수익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급한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도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3년째 공터로 남아있고,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의 경우 국가 예산심사 도전 3번째 만에 국비 일부를 확보했다. 옛 전주법원 부지는 전주시가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했지만 3년 넘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 고통이 컸다.

2023년 이전·신축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활용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계획 착수가 시급하다. 개발재생 속도가 더딘 국유지들은 도심 내에 흉물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공공시설·청사로 활용됐던 국유지는 캠코로 인계돼 향후 관리방안이 결정된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국유재산의 경우 총괄청(기재부)으로부터 재산의 위탁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기한 내 ‘재산의 현황’, ‘인근 주위 환경’, ‘점유현황 및 대부가능성’, ‘공부확인’ 등의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결정한다”며, “아직 전주교도소 부지는 수탁되지 않아 활용방안 모색 전에 위탁·인계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관리방안 결정 관련해서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익적 가치, 지역사회와 공공성을 고려한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