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선출직·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해야”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직정보를 활용한 군산시 선출직 및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그 동안 군산에서 수송(1994년) 및 미장지구 개발(2010년), 신역세권 개발(2005년), 페이퍼코리아 부지 용도변경(2015년)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과 군산 전북대병원건립, 고군산 개발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모든 공적 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직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한 투기 여부는 없었는지 등 검증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군산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전제한 뒤 “군산시 공직자들이 반드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군산시의 좋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 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공무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정 기준은 물론 적발 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산시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시가 전국 최하위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