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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수-도의원 예산 공방’… 선거 전초전 힘겨루기

총사업비 100억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좌초 위기
2017년 국비 등 24억7800만원 집행 못해 올해 10월 반납해야
이런 일들을 황의탁 의원이 반납하게 하도록 유도했다면 군민에게 주장
이에 황의탁 의원 절차상 하자 조사 및 관리감독 부실 폭로

황인홍 무주군수(왼쪽)와 황의탁 도의원.
황인홍 무주군수(왼쪽)와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 현안인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24억이 반납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황의탁(무주) 전북도의원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들 군수와 도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 무주군수 출마자로 유력한만큼 선거 전초전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사업비 102억8000만원(국비 51억4000만, 도비 21억4000만, 군비 30억)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주읍 내도리 일원에 생태공원, 풍경아트 갤러리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금강하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2017년분으로 내려온 예산 24억7000만원(국비 17억5600만원, 도비 7억22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도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균형발전법 43조는 예산의 이월은 그 회계년도로부터 2회 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도록 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3년 내에 집행을 해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의탁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행정지연과 예산 반납 우려를 문제 삼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6일 무주읍·안성면 군민과의 열린대화에서 “무주군민이면 알권리가 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알아야한다. 우리 도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 예산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갈 것을 잘못하면 34억 반납하게 생겼다. 이것을 긁어서 부스럼 부스럼이여. 왜 가만히 있을 것을 긁어서 흠집을 내서 반납을 합니까”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로 군민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무주군수는 도의원이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부분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이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대신 낙후되어가는 무주군을 꼼꼼히 챙기고 고갈돼 가는 무주군 금고에 국도비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군수는 무소속이며,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둘 다 내년 재선 도전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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