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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의 농촌에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서다. 여기에 인건비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손구하기 하늘에 별 따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마저 귀해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자연히 인건비도 급등했다. 지난해 5~6만원에 달하던 농촌 외국인 인건비는 최근 10여만 원 수준으로 약 40~50% 증가했다. 비싼 임금을 내서라도 구하겠다는 농가에 비해 인력수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연수 장수군 사과 조합장은 “외국인 인력이 올해 들어 3분의 2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농가에서 비싼 값을 주더라도 서로 쓰겠다는 심산으로 인건비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인구 감소·코로나 장기화

가장 큰 원인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의 장기화다. 지난 2015년 전북의 농가인구는 22만 7431명에서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했다. 매년 3000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마저 타지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연스레 농촌은 외국인을 고용해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고용마저 어려워졌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마저 줄어들면서 농촌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면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며 농번기가 시작된 지금 농촌은 인력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 인력 수급” 다방면 모색

정부와 전북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봄~가을 농번기가 반년가량임을 감안해 최장 90일까지 근무하는 C-4 비자가 아닌 최장 150일 근무가 가능한 ‘계절근로(E-8) 비자’를 도입한다. 도는 올 상반기 베트남·중국·필리핀 등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했지만 실제 배치는 하지 못했다. 불법체류자로 전환될 우려에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송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깐깐한 검증을 진행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송출국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어놨다면 ‘송출국 지자체 보증’만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친척이 계절 근로를 희망한다면 보증을 일시 폐지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역 문제해결을 위해 격리기간 임금과 격리 비용 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중개센터 29개소에 23억 원을 지원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 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무주군(무주농협)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뿐아니라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문화가정 친지와 이웃 및 외국 협력 도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취업(C-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90일까지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농한기 동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