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가 철도망, 국가균형발전 논리 적용해야”

전북도의회 의장단, 국토부 2차관 만나 강력 건의

전북도의회가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장관 대행)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동서축(전주~김천, 달빛내륙)의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권은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광주~대구, 새만금~목포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문건위는 성명을 통해 “4차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인구 중심, 수도권·광역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 자본의 중심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전북이 제안한 6개 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경제 논리에 밀려 대부분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의 광역권 철도망이 계획에 포함됐지만 유일하게 전북권만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송지용 의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국토개발정책과 동떨어진, 수도권과 남북으로 편중된 불균형 계획”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제안사업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