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 등으로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야”

“양극화·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정책적·재정적 지원 집중해야”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 “노동존중 사회 나아가는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