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수 방류 피해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 필요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서 성경찬·이한기 의원 질문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잇따랐다.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수로 어족이 고갈됐고, 진안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바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경찬(고창1) 의원=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수로 인해 몇 차례 바지락 집단폐사를 겪었고 새만금방조제와 신항만 건설 이후에는 모래 구릉지 생성,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급격한 바다 환경변화로 소중한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고창군 바닷속 환경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전북도는 ‘준비해서 설명하겠다’는 답변뿐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네스코 유산 역시 단순 예산 지원을 떠나 전북도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전북도의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한기(진안) 의원=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종합병원도 단 한 곳이 없으며, 병원급으로는 진안의료원이 유일하다.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요양병원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없을 정도로 동부산악권 지역은 의료취약지 중의 취약지에 해당한다. 진안의료원은 무진장 지역 도민에게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부산악권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5년 문을 연 이후 해마다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오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순손실액이 늘어나 경영악화와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머지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가 매우 시급하다. 처음부터 동부산악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립의료원으로 설립됐어야 할 진안의료원이 전북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고쳐잡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