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전북도의원 “첫 출산 아이에게 1억 지급하자”

전북 인구정책을 첫 출산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원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전북도가 추진중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구정책 예산을 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의원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합해, 한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첫 출산하는 경우 1억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북이 연간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북 출생인구 8971명에게 1인당 7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산 시 1억 지급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전북이 획기적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데 재정적 기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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