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와 행안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6월 29~7월 2일)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세미나 발제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변수로 인구특성과 사회구조·과학기술·기후특성의 변화를 들면서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했다.
또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로서의 시민역할 확장,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화 강원대교수, 손혁재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임삼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소영 강원도의원,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하여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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