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융자금은 눈먼 돈?’ 안일한 행정에 줄줄 새는 혈세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영농조합법인·농업인 융자 지원
2004년 이전 미회수기금 무려 73건 10억5100만원, 회수 못하면 결손처분

익산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기금이 무려 73건, 10억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한 행정 탓에 농업인 융자 지원 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해왔다.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농업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에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연이율 1%(청년농업인 0.5%)를 부담하면 나머지 금리 차액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2004년 이전 지원된 기금(새마을소득금고) 중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기금이 무려 73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금융권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융자 지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은 원금 2억6658만원, 이자 1672만원, 연체이자 7억6792만원 등 총 10억5100만원이다.

시는 매년 재산조회와 독촉 등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10억원이 넘는 기금이 20년 가까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안일한 행정 및 부실한 관리 탓에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회수금액은 828만원인데 반해 사망자나 무재산자임을 이유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회수액의 16배가 넘는 1억3616만원에 이른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면밀히 살피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됐어야 맞다”면서 “오랜 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연체이자만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미래농업과 관계자는 “과거 2004년 이전에는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해서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직접 융자를 해줬는데, 이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이자가 크게 불어났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독려해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