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공제조합 등 정책 제언

전북소상공인연합회 4기 출범…“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상공인 외면에 공제조합·정책연구기관 설립 등 요구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1일 정식 임명된 임규철 회장과 함께 익산, 장수 등 지역 회장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인선된 지역 회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K-방역을 희생으로 감내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규철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개정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방역을 위한 정부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보상 손실 범위가 개정법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규정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

정익수 장수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손실에 대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급 적용이 빠진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도 제언했다.

우선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조합을 설립해 사업장 폐업·퇴직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건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연구기관을 설치해 소상공인 폐업 지원센터, 소상공인 대학 운영 등의 기반 마련과 경영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 만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회관을 건립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변한영·이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