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용담댐 · 섬진강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맹탕” 강력 규탄

환경부 · 수자원공사 등 관리당국 부실 대처 맹비난
“알맹이 빠진 조사.. 방류량 누락 등 신뢰성 떨어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위원들이 28일 전북도의회에서 댐 하류 수해 피해원인 조사용역 전면 수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북도의회는 환경부가 발표한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결과’가 핵심적인 원인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위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은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웠다”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해 원인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이른바‘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맹탕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며“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보고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린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