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하는 소상공인 촘촘한 손실보상 요구 높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보다 촘촘한 손실보상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손실보상 1조원 등 총 11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의구심은 팽배하다.

영업시간 축소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손실보상기준이 법안공포일인 7월 7일 이후로 제한해 2020년초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피해는 열악한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손실보상이 불러 일으킨 논란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자영업자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불만이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군산에서 헬스클럽 영업을 중단한 김모씨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이용자 수가 70% 넘게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고 있다”며 “영업을 중단해 매출 타격이 커졌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경제와 방역을 함께 챙긴다면서 업계는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음식점, 카페 등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은 줄어 들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치솟는 원자재값에 대다수 소상공인은 신음하고 있다.

더군다나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많은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전북도 등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과 향후 정부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손실보상 반영을 주문하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절박한 상황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영업 중단으로 입은 매출 타격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보상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