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수자원 전문가 · 피해 주민 등 20여명
신속한 보상 위해 환경분쟁조정 과정 지원
전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 때 피해를 당한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다.
도는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TF팀은 조사협의회 참여교수,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손해사정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하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시·군에서도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한 뒤,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다. 무주군·남원시·진안군은 각각 지난 13일·17일·18일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마쳤다. 임실군은 23일, 순창군은 30일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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