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관련 갈등 해법 ‘난망’

시 · 시의회 · 협의체 간담회…성과 없이 마무리
2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

성상검사 강화로 인한 전주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연 문제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꼽히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해법 찾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 관련, 전주시의회와 갈등으로, 주민협의체는 지난 13일부터 성상검사를 강화하며 맞붙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했다. 주민협의체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전주 6명, 김제와 완주 각각 2명씩 10명을 선출했다.

이를 두고 현 주민협의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앞서 주민협의체는 전주 11개 마을 주민 전체회의와 비밀투표 등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명단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민협의체가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을 선출했다는 것이 주민협의체의 설명이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전체의사를 무시한 선출’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시의회와 전주시, 주민협의체 간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시의회의 행위는 주민 전체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선출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경문제 발생 시 협의 하에 운영 정지가 가능하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 정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에서는 우선순위 명단 자료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해당 자료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 선출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은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차원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면서 “주민협의체의 우선순위는 참고할 내용이지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다. 의회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처럼 서로의 입장만 전달한 채 마무리됐다. 더욱이 시의회에서 새롭게 추천된 주민참여 위원 6명 등 완주 및 김제 등을 포함 총 8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15명)가 과반수 부족으로 협의체 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