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위기극복 위해 확장재정 절실”

올해 보다 8.3% 늘어…“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작년과 올해 확장재정 효과 실감… 재정여력 있어”
“위기극복 정부로서의 역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