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료노조, 협상 결렬…파업 불가피

정부-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 기준 개선 등 22개 안건 중 5개 안건 이견
정부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자제, 대화와 협의로 함께 해결하길 요청”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투쟁지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9월 2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 목적이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12차례에 걸친 노정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공공의료 확충 등 핵심 쟁점 5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오는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 대해“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까지도 파업을 배수진으로 이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를 국민들께 호소드린다”며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시 한번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말만이 아닌 예산과 제도개선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