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문대통령 약속 지켜야

국토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기관별 이전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균형발전위의 로드맵 작성에 때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실천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당정은 문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이 대통령 임기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과 이전 장소,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 빨리 확정 발표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실행방안을 올해 연말 안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시간만 끌다 보면 자칫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이 지역 표심만 노리는 사탕발림 공약으로 활용이 우려된다.

지방정부도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연대로 청와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실천적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균형발전의 로드맵 공개가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늦어지다 보니 전북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규모 218조원의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기관 포함은 필수적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생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 하기 위한 정책 목표다. 문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약속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희망 고문’으로 지역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