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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시내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시민혈세 규모가 지난해 188억원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노선 운영적자 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무료환승 손실 보전, 유가보조금 지원, 노후차량 교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을 보면 2017년 123억8200만원이던 규모가 2018년에는 133억1900만원, 2019년에는 151억3700만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운행 손실 보전 21억1800만원이 포함돼 총 지원 규모가 188억5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상반기(1~6월) 기준 80억8600만원이 지원됐다.

이같이 매년 150억원 안팎의 적잖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시내버스 운행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원 과정을 보면 늘어난 보조금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매년 임금·상여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시내버스업계 노사가 대립하다가 종국에는 익산시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파업 등 시민 교통편의 제공 차질을 우려한 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조금을 증액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민 체감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시에 요구했다.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운송수입 감소를 이유로 임금 3.5% 인하와 상여금 동결, 무사고수당 동결 등을 제시한 반면 노측은 임금 5% 인상(최저임금·임금인상률 고려), 상여금 인상(연 310~315%에서 연 340%), 무사고수당 인상(월 3만원에서 월 1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내버스업계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조금 지원이나 증액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업계 노사뿐만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역할 및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공 편의를 위해 버스업계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왜 버스업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된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 타당성·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