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연구원, 2017년부터 5년간 2조 3804억 원 사업비 지원
전북 5년 동안 253억 원 지원, 1%대 비율...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우려
전북 연구개발(R&D)사업비가 5년 연속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는 과도하게 집중됐다.
전북은 매년 전체 연구 사업비 중 1%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2017년(3984억 원), 2018년(4401억 원), 2019년(4517억 원), 2020년(5012억 원), 2021년(5890억 원) 등 총 2조 3804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총 연구개발(R&D) 사업비 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서울은 544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체 지원 사업비 중 22.9%에 달했다. 경기는 8584억 원(36.1%), 인천 978억 원(4.1%) 등으로 수도권에만 5년간 총 1조 5007억 원(63%)이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에는 3321억 원(14%)이 충북 84억 원(2.5%), 충남 436억 원(1.8%) 등 모두 4341억 원(18.3%)이 지원됐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전북 253억 원(1.1%), 전남 332억 원(1.4%), 광주 209억 원(0.9%)이 지원돼 총 794억 원(3.3%)에 그쳤다.
특히 전북은 2017년 41억 원(1.0%), 2018년 34억 원(0.8%), 2019년 49억 원(1.1%), 2020년 58억 원(1.2%), 2021년 7월 기준 71억 원(1.2%) 등 5년간 253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이 광역시를 제외하면 제주도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이다.
광역시도를 포함하더라도 전북도보다 낮은 연구개발(R&D)지원비를 받는 곳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밖에 없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구개발 투자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 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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