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간부 겸직 부적절?…공로 연수자 무노동 월급 논란도

부사장 등 간부 5명 직무 연관 학회 겸직…직무에 영향 우려
공로 연수자, 일 안 해도 월급…956명에게 482억 원 지급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간부들의 직무와 연관된 학회 임원 겸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로 연수자(퇴직 예정자)들에게는 무노동 월급과 별도의 교육활동비 등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X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LX공사 간부들의 겸직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X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기승 LX공사 부사장과 간부 4명이 ‘한국지적정보학회’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회에는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도 임원으로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A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해당 기업 대표가 LX공사의 대규모 용역을 수주했다. 절차대로 진행됐더라도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겸직의 부적절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로 연수자(퇴직 예정자)에게 무노동 월급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한 공로연수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X공사는 공로연수운영지침을 기반으로 공로연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로 연수자들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인정된다. 이 기간에는 출근 없이 월급이 지급되고, 월 50만 원씩 최대 1년간 별도의 교육활동비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로 연수자 956명에게 총 48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로연수운영지침 폐지가 어렵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거나 멘토링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가하는 등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