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2021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19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1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현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장명본 위원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은 절도, 거짓신고, 인근소란, 관명사칭 등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에 청구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 중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2명,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1명 등 3명에 대해 감경처분 했다.

또,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불량한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현처분 유지(형사입건) 등을 결정했다.

장명본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은 주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임장훈 hoonyoui@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