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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역차별 논란… 미접종자 어쩌나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필요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놓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규제 없이 누릴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비인두도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접종완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 직원은 “마스크 벗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용객수만 규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실내체육시설에 이용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씨(28·전주 평화동)는 “백신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 계획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장시간 머무는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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