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반대단체 주장에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 민간공항” 일축
새만금 공항 반대단체 “미군이 통제 ·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
국토부 · 전북도 · 김윤덕 의원실 “국제공항 신설 과정과 목적 뚜렷한 민간공항”
소파 협정10조 포괄적인 조항으로 새만금만 적용되는 사안 아님에도 침소봉대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 역시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요구가 아닌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의미가 높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공항반대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토대로 “(미군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한 정황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강변했다. 또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iway)’ 설치를 협의하고,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군의 제2활주로 사업이라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아울러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답변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는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답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환경단체가 근거로 내민 소파(SOFA) 협정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가 미군의 제안이냐는 질문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평가 및 최적대안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은 민간항공기 취항을 위한 독립적인 공항인 만큼 (군산공항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1.35km 이격된 것”이라면서 “두 활주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 1035m, FAA 기준 1311m를 충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환황해권 국제경제 시대에 공항이 없는 새만금 개발은 어불성설”이라면서“국제공항 사업 통과는 미군의 숙원이 아닌 하늘길을 열고자 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한데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기자 ·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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