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갈등

권순택 논설위원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놓고 충남과 전북의 갈등이 또다시 표출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은 이미 지난 2012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도 충남에선 토사 퇴적과 환경문제 등을 내세워 줄기차게 해수유통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각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이달 말에는 국회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충남도도 금강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까지는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낙동강과 영산강권역 자치단체 등과 연계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0년 총사업비 1000여억 원을 들여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 1.8㎞를 연결한 금강하굿둑은 수자원 확보와 금강 상류지역 홍수 조절, 염해 방지, 교통 개선, 관광 개발 등 다목적으로 건설됐다. 총저수량이 1억 3800만t에 달하고 매년 충남과 전북에 4억 3000만t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하굿둑 도로 연결로 군산~서천 간 교통이 크게 개선됐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충남도와 서천군이 서천 쪽 하굿둑 인근에 연간 80만t에 달하는 토사가 쌓이고 수질 악화와 어도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을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해수유통 시 농·공업용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지역 산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7000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10년~2011년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2년 2월 충남과 서천군이 요구한 해수 유통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해수 유통 방안이 2만3000여ha에 달하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 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고 용수원 이전에 드는 7100억~2조 9000억 원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문제로 충남과 전북이 10여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자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해수 유통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수질 오염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내자는 발상은 또 다른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해수 유통보다 금강유역의 수질 개선 노력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