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데드크로스 가속화 전북, 외부 유입 인구정책 시급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인구정책 관련 홍보 보다 체감형 정책 · 청년 유출 방지 정책 등 강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떠난 청년 인구 8만 2000여명 집계
“수도권 이동, 지방쇠퇴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도..지역실정 특화 정책 필요”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경찬 의원(고창1)은 “1조 200억 원 가량 예산이 인구 정책에 투입된다는 것에 도민들이 헤아리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며 “2019년도 예산이 1조 1400억 원 정도, 2020년 1조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에 대비해 (전북도가)발굴해야 할 인구 정책은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순수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통해 인구 정책에 만반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홍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출산율이 0.91명이지만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0세부터 39세 인구가 8만 2030명이 유출됐다.

이들의 주 이동 목적은 직업과 교육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북에서 1만 865명이 유출됐는데 이 중 89.5%인 9730명이 직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교육 목적이 9096명(19.3%), 주택 955명(8.8%), 주거환경 429명(3.9%) 등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직업으로 인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이 18세부터 29세까지 8051명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 9730명 중 82.7%에 달해 이와 관련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 지방쇠퇴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더 끌어내려 국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