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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8:08
(Wed)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0일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 입건된 7건에 대해 심사해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주원 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감 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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