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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 - 정비사업 참여 지역 업체 진입장벽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 분양분 수백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세대의 분양에 실패할 경우 사업이 실패할 뿐 아니라 손실분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큰 문제다.

관련업계에서는 지역업체의 재개발 사업 참여도가 제로(0)인 극한 상황에 이르기 까지는 전주시의 저밀도 정책과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못한 행정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 사업 시행 초기만 해도 대형업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업체들 간 컨소시엄 구성 문제가 거론돼 왔었다.

외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시 전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에 의지가 없는 전주시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물 건너가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후문.

지역 건설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가 전주시의 현재와 같은 저밀도 정책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전주시 정책이 전환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민한 행정절차도 지역건설사들의 사업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

가령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결성부터 마지막 단계인 조합청산까지 20여 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금만 절차에 어긋나도 소송이 발생해 사업자체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 함부로 지역 업체를 끼워 넣는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수백 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사업에서 저마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합입장에서도 중간에 지역업체를 시공에 포함시킬 경우 괜한 오해를 받을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역업체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같은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작게는 수백세대에서 많게는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장마다 시공비만 최소 500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외지로 유출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기필코 참여해야 한다는 명문과 이유는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도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우리지역에서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에 지역업체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 지역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합원들의 의식전환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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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획 #전주지역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전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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