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주제 다가서기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으로 《붉은 지구》를 얼마 전에 방영하였다. 유튜브에서 초고화질(4K)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보았다. 아직 안 보았다면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정부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고 불만이다. 누구의 말이 10년, 20년 후 진실이었을지 궁금하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코앞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초강대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였다. 우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세상(지구)을 현세대는 과연 물려 줄 의지는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종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것 그 이상이다. 식량 공급마저 위태롭게 할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몰, 국제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는 조만간 겪게 될, 닥쳐올 재난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처럼, 지난해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 대응을 촉구해온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한겨레> 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도현(17)양과 이병주·윤세종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전 여름 폭염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느꼈다는 김양은 얼마 전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간 제주도 견학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바다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해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단 고사 중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둘러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친구도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기후가 변화한 지구에서 더 오래 머문다. 김양은 “청소년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사회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재난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실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견줘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 세대 간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슈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청소년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방기한 건 어른들인데도 그 결과를 지독하게 감수해야 한다. 원인 행위 주체와 결과 감수 주체 간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이름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0. 3. 14. 10면>

 

<읽기 자료2>

“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10. 06. 29면>

 

 

<읽기 자료3>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고 CNN은 황금시간대에 토론회를 7시간 중계했다. 10명의 후보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기본으로 내세웠고 절반 이상이 탄소세를 주장했다.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였고 후보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1조 7000억∼16조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3조 달러 투입,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은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 이용,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는 국가 긴급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예비 경선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은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를 빠지지 않고 보도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97.7%의 국민은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88%의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따져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89.4%에 이르고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79.5%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월 1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50%, 월 2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23.9%, 월 3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도 9.2%로 나타났다. 83.1%의 시민이 월 1만 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이다.

이제는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대답할 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촉구안을 통과시켰고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외침에 대답해야 하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대선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 10. 01. 12면>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 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며 청소년이 기후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 <읽기 자료2> 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곧 다가오는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 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앞으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6. 추천 영상

[KBS 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2021.9.2.~9.23

 

 

7. 학생 글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처의 문제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엔 한 일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행할 의지는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천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기후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고, 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더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책을 보다 보니 기후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지구》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에 맞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았던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제작 = 김주영(전주신성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