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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고 선정 놓고 금융기관 촉각

전북의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도내 시군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번번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자체 금고 선정시 지역은행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1조 3268억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1금고로 농협은행을, 194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로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 전북 도내 금고는 물론 도교육청 교육금고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 대구, 부산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은 본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 금고를 선점하는 것과 180도 다른 양상이다.

도내 금고 선정에서는 전북은행만 밀리고 있는데 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농협은행이 1금고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은행권의 관심사는 올해 하나 남은 9조원대 전북도 금고 선정이다.

지난 4일 개최된 도 금고 선정 관련 사전 설명회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신협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23일과 24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고 오는 30일 금고 지정 심의를 거쳐 12월 초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이 금고 평가시 NH농협은행과의 근소한 차이를 어떻게 뒤집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이지만 NH농협은행은 거대 공룡 금융그룹이다.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주로 자금을 공급하기에 대규모 수신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에 있는 지점도 줄여나가면서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금고 선정시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지자체에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협은행은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도에 61억원을 출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지방은행이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력을 높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은행 안배 의사를 밝혔다.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 불거지는 문제점은 출연금 과당경쟁만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관행도 꼽힌다.

일단 금고를 맡는 금융기관이 바뀌면 지자체의 각 부서마다 해당 관리 계좌 통장부터 비밀번호 등을 바꿔야 하고 법인카드 발급, 계정처리 등 업무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정치권에서부터 지자체 금고 지정에 지역은행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금고는 지역은행이 선정되도록 정치권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지방은행 안배가 시중은행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자체 금고 선정에 지방은행 우선권을 주는데 논란이 존재한다.

도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의 및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전체 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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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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